국회금융정책연구회(회장 : 이시성, 이하 금정연)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올해(2021년) 연구회 중점 3대 연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정연은 국회에서 금융 분야만을 연구하는 보좌진 싱크탱크다. 국회사무처에 정식으로 등록된 직원연구모임으로 2017년 2월 창설됐으며, 2020년말 현재 보좌진 18명을 정식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들은 올해 3대 연구과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권 비대면 업무 점검(금융약자 보호 측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중금리 대출 확대 등을 선정했다.
먼저 금정연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초반까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논의가 멈춰있다"며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약자 혹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며 금융권 비대면 업무 점검(금융약자 보호 측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기존 여신체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 중심의 여신체계 개편 혹은 중금리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시성 금정연 회장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산업과 정책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는 정책적 아젠다 세팅은 사실상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며 "국회의원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모인 연구회에서 3대 과제를 통해 이런 측면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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