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 기대감에 따른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대책발표인 이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할 경우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주택 공급 대책에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도심 우수한 입지에 충분한 공급이 지속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매수세가 완화되고 가격안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급 대책에 따르면 서울에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이 신규 공급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계획을 포함하면 수도권에만 현재 서울 주택 재고의 절반 수준의 압도적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개발 방식과 달리, 개발이익은 생활SOC 조성 등 공익사업 투입을 전제로 추진한다"며 "투기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엇다.
특히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지역 제외 등의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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