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자신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서 "K-Pop, 기생충, K방역처럼 정책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모아 선도적 일류국가의 길을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언론매체에 기고한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이라는 제목의 글을 첨부했다.
안 상임이사는 기고문에서 `콤플렉스라는 식민지적 심성`의 승화를 강조하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체로키 부족의 현금 배당, 마카우의 영주권자 대상 현금 배당, 브라질 도시 마리카의 시민 기본소득과 함께 성남시 성년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을 사례로 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며 "한류나 K방역처럼 미래와 세계를 위한 새로운 경제 및 복지 대안을 우리가 먼저 마련할 수도 있는 만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포퓰리즘은 의사 결정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막아 잠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후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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