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집값 안정에 명운걸라"…변창흠 "성공 완수"

문재인 대통령이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란다"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강력히 주문했다. 변 장관은 "주택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세종 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면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창흠 장관은 "정부는 지난 4년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해왔으나 주택시장은 아직 불안한 상황"이라며 주거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지난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혁신 방안에 따라 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 이상의 주택을 도심 내에서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국민들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춰 부담 가능한 주택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상반기까지 정립하고 제도화하여 이번에 발표한 3080플러스 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 등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면서 "주택시장과 주거수준을 체감할 수 있는 주택통계지표를 개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국토부 업무보고는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제선 연세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