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공공데이터 개방 원칙...국세·보건 분야는 연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든 공공데이터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법과 절차를 정해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1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국세, 보건, 교육 분야에서 그동안 수요가 많이 제기된 데이터는 올해 안에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세계 경제가 디지털 전환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그 핵심엔 데이터가 있다"며 "이미 세계 기업 순위도 데이터 관련 기업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G, 반도체 등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에 비해 데이터 경제의 핵심축인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은 아직 뒤처져있다"며 "데이터 활용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데이터 경제에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며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명 정보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며 "안전한 가명 처리 사례를 만들고 법적 책임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