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계속 금지하기 어렵다"…왜 금융위 아닌 청와대가 답했나 [이지효의 플러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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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4 17:47   수정 2021-02-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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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계속 금지하기 어렵다"…왜 금융위 아닌 청와대가 답했나 [이지효의 플러스 PICK]

    '공매도 재개 불가피' 청와대 서면답변
    3년전 '유령주식' 사태 때 금융위 발언
    은성수, 최근 '공매도 재개' 잇단 언급
    #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앵커>

    다음 키워드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기자>

    네, 오랜만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에 맞춰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저희 플러스픽에서도 다뤘던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 기억하십니까?

    <앵커>

    기억하죠. 공매도 재개에 앞서서 그냥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시작됐죠. 마감일은 1월 30일이었습니다.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관계부처가 대답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공매도는 재개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죠.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되고,

    3일부터는 코스피100·코스닥150 편입 종목을 대상으로 재개됩니다.

    <앵커>

    당국은 지금껏 공매도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네가 왜 여기서 나와`라는 키워드는 뭡니까?

    <기자>

    사실 3년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그 때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장이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나섰기 때문입니다.

    3년 전인 2018년에는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있었죠.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했고 이렇게 배당받은 주식을 일부 직원들이 시장에 판 일이었습니다.

    공매도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금지된 유형의 공매도를 한 사례였는데,

    빌려온 주식도 없이 일단 매도부터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앵커>

    지난 번에는 금융위원장이 답했는데 이번엔 청와대가 나섰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당시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죠.

    사실 이번에도 청와대의 요청이 있으면 주무부처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답변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에는 요청이 없어서 갑자기 청와대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앵커>

    청와대가 금융위에 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 나왔다는 거군요.

    <기자>

    최근까지 공매도 논란이 계속된 상황에서

    은성수 위원장이 잇달아 이와 관련한 공개발언을 해온 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지난 3일 은성수 위원장은 대형주 공매도 우선 재개 방침을 발표했고,

    4일은 기자들과 만나, 5일은 국회 경제부야 대정부 질문에서, 그리고 17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말해왔던 은 위원장이 국민청원까지 답하면

    불필요한 `동어반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직접 나왔다고 하니까 격을 높인 거 같지만 실제로 이번에는 청와대 디지털 소통팀에서 서면으로만 답했죠.

    그래서 오히려 성의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들의 반발은 여전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다름아닌 `주가 하락`이죠.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공매도에 반대하는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공매도와 싸움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공매도 재개 시점을 좀 늦췄지만 반발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앵커>

    똑같은 청원이 3년 만에 다시 등장한 건데 심지어 동의도 20만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도 대충 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청원에 더 성실히 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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