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뷰포인트] 다음주 `사상 최대` 추경 확정 ..`15조 안팎`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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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6 17:41   수정 2021-02-26 17:41

[경제뷰포인트] 다음주 `사상 최대` 추경 확정 ..`15조 안팎` 예상

    <앵커>

    다음주 주요 일정과 이슈, 증시 영향을 짚어보는 경제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증권부 정경준기자, 정경부 지수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첫번째 소식,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셨군요?

    <기자>

    다음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어제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천억원 플러스 알파로 가닥이 잡혔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규모를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앵커>

    19.5조+α라고 하면 사상 최대규모인데 이렇게 최종 확정이 되지는 않겠죠?

    정부는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네, 정부는 12조원이 상한선이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넓고, 두텁게`를 강조해왔습니다.

    당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원됐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3천억원보다 높고, 선별지원했던 3차 재난지원금의 두배에 해당합니다.

    규모는 그 중간쯤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당이 밀어붙이면 당의 계획에 더 가까운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추경 규모가 확정되면 대부분 적자국채를 통해서 재원이 마련되는건가요?

    국가부채증가 우려가 계속되고 있죠?

    <기자>

    20조원 가운데 이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부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서 실제 추경은 이 보다는 규모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약 15조원 안쪽이 될 전망입니다.

    적자 국채 15조원이 추가된다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971조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내년에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앵커>

    다음주에는 4차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규모도 관심입니다.

    정기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예상되는데요?



    <기자>

    상당부분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채 물량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맞물려 시장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국내 증시 역시도 대형기술주 등 성장주 위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다 사주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도 가지실텐데요.

    무제한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미국의 양적완화와 한국은행의 단순국채매입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 0.5%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국채를 마구 사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자>

    어제 금통위에서도 이주열 총재가 국채 직매입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중 5조~7조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금리 안정을 위한 조치인데요.

    한국은행은 이와 별도로 시장금리가 급변하면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두번째 소식 국민소득과 관련한 내용이네요.

    <기자>

    다음주 4일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발표합니다.

    먼저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 관련 내용이 언급 됐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1월11일 신년사):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

    <앵커>

    G7국가에 진입했다고하니까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기자>

    네, 그렇죠? 지난해 우리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천달러 중반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3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7년인데요. 사실 2년 연속 줄어든 것이긴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특히 코로나로 실질 성장률이 -1%로 떨어진데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지난해 방역을 잘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유럽보다 성장률이 좋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늘어난 것입니다.



    <앵커>

    G7 국가라면 미국,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같은 쟁쟁한 국가들인데.

    이중에 누가 밀려나게 된 것인가요?

    <기자>

    아마도 이탈리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이탈리아(3만4530달러)에 근소한 차이로 뒤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탈리아는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봉쇄로 성장률이 9%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이 G7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에 1인당 국민총소득으로 G7안에 들게 되면 사상최초의 기록이 됩니다.

    <앵커>

    네, 국내에서는 이번주부터 백신 접종도 시작되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주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아이들도 등교를 하게 되는데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기자>

    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등교수업이 확대됩니다.

    유치원고 초1~3, 고3은 매일 등교, 그외 학년은 격주 등교합니다.

    그외에도 시도 교육청이 재량으로 등교일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등교수업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이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설 전에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이 이번주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게 다음주로 미뤄졌죠?

    <기자>

    네 정부는 이번주에 개학이 있고 하니 방역 안정세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당초 5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의 가닥을 잡았다가, 설 연휴이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 초안이 발표되면 그래도 개편안을 적용하기 적당한 상황이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백신접종 본격화와 맞물려 국내외 증시를 둘러싼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우려나 시장금리 급등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

    정기자, 시장에선 어떻게 전망합니까?

    <기자>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기존 입장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는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6%까지 뚫고 치솟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단시간내에 일거에 해소될 문제도 아니라는 점에서 한동안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슈퍼 재정·통화론자로 평가받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원 연준 의장의 향후 대응책에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미 국채 금리, 즉 시장금리 레벨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거 아닙니까?

    <정기자>

    시장금리의 대표물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느 레벨까지 올라와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느냐 여부인데요.

    시장에선 1.5~1.7%를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레벨에서는 실질금리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오늘(26일) 1.6% 레벨을 돌파하면서 원·달러환율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경기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완만한 금리 상승이라면 크게 문제될게 없지만 최근 기류는 경기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속도보다 시장금리의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라면 자산시장의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연준의 향후 행보는 어떨까요?

    <기자>

    당장 움직이긴 보다는 시장 상황과 실물경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채 금리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채 매입 확대 등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언급이 예상되기도 하고, 더 나가서는 수익률곡선통제, 이른바 YCC 등의 언급을 내놓으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자칫 실질금리 하락을 초래해 달러의 신뢰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어제 한국은행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면서 올해 물가전망을 당초 1%에서 1.3%로 상향조정했는데요.

    이주열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원자재가격상승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하고, 무엇보다 본격적인 소비회복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전망을 좀 높인 것은 물론 유가 등에 따른 공급측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 흐름을 반영을 한 겁니다. 1%대 물가상승률이 물론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 그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앵커>

    이어서 정경준 기자와 함께 증시 주요 일정도 살펴보죠.

    <기자>

    주 후반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할 전인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OPEC+ 정례회의도 잡혀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는 시장점유율 경쟁이 예상됩니다. 실업률과 비농업고용 등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도 주목 대상입니다.

    <앵커>

    미국의 1.9조 달러 부양책 의회 논의는 어떻게 되갑니까?

    <기자>

    다음달 14일이 추가 실업급여 기간 종료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이전에 부양책에 대한 의회(상원) 통과는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관건은 부양책 통과 방식인데요. 민주당 단독 처리냐, 부양책 규모가 다소 줄더라도 공화당의 합의 통과냐 여부인데 향후 의회와의 관계 설정 등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로 대규모 인프라투자 부양책도 준비중입니다.



    <앵커>

    중국 양회도 잠깐 짚어볼까요?

    <기자>

    중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정상화 경로를 밟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중의 유동성을 걷어들이면서 부채 위협 등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모기지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인데요.

    이런 점들이 상관관계가 높은 국내 증시에도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선 이번 양회, 특히 전인대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앵커>

    증권부 정경준기자 정경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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