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투기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 가까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은 남의 집에 전·월세로 살고 있다"며 "집을 굳이 시장에서 사지 않아도 공공영역에서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 기본주택은 다를 바 없다"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모든 국민이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고 높은 집값 감당하느라 소비를 제대로 못 해 경기가 침체하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토지를 공공이 임대하고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분양형` 등 2가지 기본주택을 추진 중이다.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에서 이 지사의 기본 주택 구상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과 정성호, 김병욱 의원 등 친이재명계 의원을 비롯해 25명 명의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거주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힌 보편적 복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규민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말한 기본주택이 실현되려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며 "맞춤형 정책 법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는 3기 신도시에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사진=경기도)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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