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나섰지만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둘러싼 정부의 늦장 대응에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오성 기자 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2월과 8월, 11월 세 차례 대유행을 지나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요양병원과 종교시설 중심의 집단감염이 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때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은 애꿎은 자영업자를 옥죄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왔지만 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인원을 8㎡당 1명으로 유지하는 조항은 현 수준과 다를 것이 없어 학원 등 일부 업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평(66㎡) 남짓한 영업시설의 경우 최대 8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해 사실상 영업 제한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준호 / 강남 E학원 원장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 수준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재 수준도 2단계에서는 8㎡ 당 1명 제한이 되는데 새 개편안에서도 2단계 제한이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여파로 매일 손님은 줄지만 개편안이 언제 시행될 지, 어떻게 시행될 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인성 /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할지, 어느 시점에 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주가 지나면 개편될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간담회를 했을때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 한다고 하니 그때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후 아닐까..]
코로나19 쓰나미가 휩쓸고 간 지난해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보다 최대 40% 넘게 줄어든 상황.
전문가들은 경제 손실과 보상 문제를 감당하려면 거리두기 개편안 조정에 신중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정희 / 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 :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유지하면 보상부분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 피해액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속도와 강도의 적절한 균형을 맞춘 방역 대책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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