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펜데믹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과거처럼 강한 체질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자조차 못내는 좀비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기자>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코로나 경제 위기가 끝나도 강한 경제 반등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강 전 경제수석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당시의 경제정책과 현 정책의 차이를 예로 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IMF 때는 우리가 부실을 많이 털어냈습니다. IMF위기 이후 강하게 반등할 수 있었지만 구조조정 덕분에…이번에는 구조조정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경제가 그때처럼 강하게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K자형 회복이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겁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문 정부는 좀비기업(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한계기업)이 2019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1.5배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 전 경제수석은 지원 성과가 떨어지는 좀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중복 지원을 없애고, 업종 전환이나 과감한 구조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모든 것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살려야 할 기업, 잘 살 수 있는 기업의 지원을 더 강화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연명치료밖에 안되고 링거를 빼고 나면 아무 쓸모없는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핀셋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나 다른 업종 전환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더 같은 돈을 가지고 정교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금융지원 규모는 총 250조9천억원.
최근의 시중은행 금리가 속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좀비기업들이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게 강 전 경제수석의 생각입니다.
강 전 경제수석은 또 가계부채 증가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가 금융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 원인인 부동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부동산 값이 올라갔던 것은 저금리에 의해서 당연히 올라갔던 것이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 부족이 주요 원인…공급측의 정책은 거의 하지 않고 수요억제만 한 겁니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기 거의 어렵고 부동산 정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 정상화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냐는 질문에 올해는 지난해의 코로나 쇼크에서 벗어나는 국면이고, 2023년까지는 정상화로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펜데믹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과거처럼 강한 체질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자조차 못내는 좀비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기자>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코로나 경제 위기가 끝나도 강한 경제 반등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강 전 경제수석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당시의 경제정책과 현 정책의 차이를 예로 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IMF 때는 우리가 부실을 많이 털어냈습니다. IMF위기 이후 강하게 반등할 수 있었지만 구조조정 덕분에…이번에는 구조조정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경제가 그때처럼 강하게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K자형 회복이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겁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문 정부는 좀비기업(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한계기업)이 2019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1.5배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 전 경제수석은 지원 성과가 떨어지는 좀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중복 지원을 없애고, 업종 전환이나 과감한 구조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모든 것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살려야 할 기업, 잘 살 수 있는 기업의 지원을 더 강화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연명치료밖에 안되고 링거를 빼고 나면 아무 쓸모없는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핀셋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나 다른 업종 전환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더 같은 돈을 가지고 정교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금융지원 규모는 총 250조9천억원.
최근의 시중은행 금리가 속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좀비기업들이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게 강 전 경제수석의 생각입니다.
강 전 경제수석은 또 가계부채 증가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가 금융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 원인인 부동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부동산 값이 올라갔던 것은 저금리에 의해서 당연히 올라갔던 것이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 부족이 주요 원인…공급측의 정책은 거의 하지 않고 수요억제만 한 겁니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기 거의 어렵고 부동산 정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 정상화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냐는 질문에 올해는 지난해의 코로나 쇼크에서 벗어나는 국면이고, 2023년까지는 정상화로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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