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한국 부채 부담 폭발 경고 vs 여당 의원은 “빚내서 더 쓰자”…어떻게 봐야 하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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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15 09:10   수정 2021-04-15 09:10

IMF는 한국 부채 부담 폭발 경고 vs 여당 의원은 “빚내서 더 쓰자”…어떻게 봐야 하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4월 7일 재보선 이후 빠르게 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주요 경제이슈들이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요. 외형상 명목은 코로나 대책이라 합니다만 현 정부가 마지막 1년 동안 각종 정책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 문제를 놓고 “빚내서 더 쓰자”, 즉 ‘부채의 화폐화’ 논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오늘 미 증시는 코인베이스 상장에 관심이 쏠려있는데요.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주시지요.

    -美 증시, 금융주와 코인베이스 주가 관심

    -금융주,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우지수 상승

    -코인베이스, 준거가격 250달러 뛰어넘어

    -코인베이스 계기, 성장주와 가치주 간 논쟁

    -주거래 대상인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결정

    -비트코인, 31만 달러 vs 어느날 갑자기 ‘제로’

    -파월, 워싱턴 클럽서 ‘가상화폐 투기수단’ 발언

    -美 국세청,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탈루수단’

    Q.이 시간을 통해 달러 투자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 올해 초 블루 웨이브 확정 이전

    -원·달러 환율, 같은 기간 달러당 200원 급락

    -그 이후 엇눌림 해소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바이든 “달러 가치, 시장에 맡겨 놓자” 원칙

    -블루웨이브 확정 이후 원?달러 환율 50원 상승

    -바이든 “달러 가치, 시장에 맡겨 놓자” 원칙

    -블루웨이브 확정 이후 원?달러 환율 50원 상승

    -올해 원·달러 평균 환율, 작년대비 하락 전망

    -달러 단독투자, 대체투자 수익비교 실익 없어

    Q.잠시 후에는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4월 금통위, 기준금리 변경할 이유 없어

    -시장 ‘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시각 지배적

    -금융완화 기조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

    -4월 금통위, 기준금리 변경할 이유 없어

    -금리인상 시기 놓고 Fed와 동행할 전망

    -Fed 조기 테이퍼링 추진, 하반기 금리인상

    -文 정부 집권기간 중 금리 올리지 못할 것

    -한은과 금통위 독립성 문제 계속해서 도전

    Q.방금 한국은행과 금통위가 독립성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시달릴 것이라고 언급하셨는데요. 한 여당 의원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부채의 화폐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코로나 사태 극복, 한은의 적극적 역할 주문

    -의도와 관계없이 ‘bond monetization’ 논쟁

    -부채의 화폐화→중앙은행이 적자국채 인수

    -“빚내서 더 쓰자”, 현대 화폐론자들의 주장

    -if 차입금리<성장률, then 부채 더 쓸 필요

    -옐런 재무장관의 ‘Act big’ 주장과는 달라

    -평균재정준칙제, 회복 전 ‘초과’→회복 후 ‘하회’

    Q.왜 이런 주장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벌써부터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4.7 재보선 계기, 주요 경제이슈 정치 쟁점

    -코로나 대처, 젊은 세대 고용창출 등 뉴딜 정책

    -재원 마련, ‘증세’ 보다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적자국채, 누가 인수해주느냐도 관심

    -초저금리와 채권시장 거품, 시장 소화 어려워

    -한 여당 의원 발언, 한국형 MMT 이론 급부상

    -적자국채→한은 인수, ‘bond monetization’ 논쟁

    Q.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부채의 화폐화를 통해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자국채 통한 재정정책, 경기부양효과 제한

    -적자국채, crowding out effect로 효과 적어

    -적자국채→시중금리 상승→민간수요 감소

    -재정정책 효과,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

    -CBO, 1930년대 3.6배→금융위기 이후 1.5배

    -증세로 세부담, Laffer’s curve상 비표준지대

    -현 정부 이후 증세 일관, 이미 ‘비표준지대’ 진입

    Q.부채의 화폐화로 재원을 마련한다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IMF, 국가채무 비율 2017년 36%→올해 52.54%

    -2024년 62.2%,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국가채무 증가 속도 1위, 너무 빠른 것이 문제

    -국가 부채 부담 폭발→국가 부도 논쟁 거세질 듯

    -부채 화폐화 부작용, 추진 당사자 비판 거세져

    -주도 국회의원 ‘정치꾼’, 한은 ‘정치의 시녀’

    -이주열 한은 총재, ‘부채 화폐화’ 반대입장 표명

    Q.이번 재보선도 그렇습니다만 1년 후에 있을 대선을 의식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이 또한도 다른 시각으로 보는 눈도 있지 않겠습니까?

    -뉴딜 정책,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 추진

    -대공황 극복, 케인즈 이론의 총수요 진작책

    -민주당 집권, 1950년대 초까지 20년 동안

    -한국형 뉴딜 정책, 뉴딜 정책 내용과 흡사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20년 동안 집권 목적

    -정당의 목적, 권력을 잡는 것이기 때문 당연

    -한국형 뉴딜 정책, 뉴딜 정책 내용과 흡사

    -주요 경제이슈 정치쟁점화, 포퓰리즘적 비판

    -국가채무와 부도, 본격 대선 정국에 최대 쟁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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