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부담 확 낮춘다…'지분적립형 주택' 본회의 통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일정기간(20년이상 30년이하)에 걸쳐 분할 취득,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제도다.

이 개정안은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황희 의원이 이런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공공주택특별법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무주택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황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 근거 마련법(공공주택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그간 내집마련이 어려웠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