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내놓으면 집값 뛰어"…정부, 시장에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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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10 17:29   수정 2021-05-10 17:29

"대책 내놓으면 집값 뛰어"…정부, 시장에 참패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대책은 무려 25번이나 있었습니다.

    결과는 집값 폭등과 세금부담 강화, 부의 양극화 등 부작용만 낳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먼저 홍헌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세금을 더 걷고, 대출을 규제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7년 8.2 대책입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 아래 서울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부활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와 세금부담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2017년 5월 6억 원에서 2018년 9월에는 8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집값 급등에 충격을 받은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라는 이름의 9.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13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이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율을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투기수요를 잡겠다고 수요억제책만 내놓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3기 신도시를 조성해 약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입주까지 최소 5년 이상 남은 신도시 공급대책은 당장의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GTX 신설과 신도시 조성 등 개발호재로 집값은 계속 올랐고, 정부는 또 한 번 수요억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19년 12.16 대책은 종부세율 인상과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 비율 40% 축소 등이었습니다.

    그 결과 15억 원 미만의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2020년 9월 10억 원을 돌파하더니 2021년 4월에는 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청약가점마저 낮은 2030 무주택자들은 아파트값은 올랐는데, 대출규제를 강화하자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높아진 서울 집값에 실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자 경기와 인천 지역의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모았던 3기 신도시는 투기의혹으로 공급시점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집값은 폭등했고, 세금 부담은 늘었으며, 주거 사다리는 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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