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메운 나라곳간…조세 저항 ‘우려’

<앵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의 1분기 양도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죽비로 맞았다"며 인정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 1분기 국세수입이 88조 5천억 원, 지난해보다 19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증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도차익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1~3월 걷힌 소득세는 28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4천억 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부동산 양도세가 약 3조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양도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주택매매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3만 3천 호. 1년 전보다 1.7% 오른데 다, 집값까지 오르면서 양도차익이 많아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죽비로 맞았다"며 인정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심은 당정 간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에 양도세 완화도 테이블에 오를지 여부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불만이 조세저항 움직임으로 번지는 가운데, 양도세 부담마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협의에 나설 예정인데, 현재로선 당정 간 입장차가 커 협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거래세 완화론을 펼치는 김진표 의원을 선임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정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