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정책 갑론을박,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보유세 강화라는 기존 기조는 유지하되, 세금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주택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선에서 미세 조정을 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4월 보궐선거 이후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확대했는데, 5월 둘째주 상승률은 0.09%로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주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 지수가 4월 첫째주 96.1에서 5월 둘째주 103.5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2·4 공급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