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손해보험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손해보험협회와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건강금융연구센터 등이 개최한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 세미나의 환영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손해보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손해보험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장, 홍석철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건강금융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발표와 패널 토론 등이 이뤄졌다.
첫 발표를 맡은 홍 센터장은 손해보험산업이 직면한 문제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 IFRS(국제보험회계기준)17, 빅테크 등의 보험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 강화 등을 꼽았다.
홍 센터장은 "보험사들의 위험률 예측 정교화와 적극적인 손해율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통적 보험 영역을 넘어서는 과감한 변화를 통한 혁신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사의 공공 건강데이터 활용의 공익성은 충분해 보인다"며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가명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과학적 목적과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자료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이슈와 과제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계 교수는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식별리스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의성을 가릴 수 없는 지점에서 정책 담당자들은 소극적으로 이를 다룰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정책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기조가 필요하다"며 "당국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자율규제도 있으며, 당국에서도 이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이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낙천 KB손해보험 디지털전략본부장은 "보험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배제가 아닌 만성질환자, 고령자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에 대한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건의료데이터 제공 과정에서의 유출 가능성, 재식별 위험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 제공이 시급해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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