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대 안해"…추가 재난지원금 시사

이준호 부장

입력 2021-05-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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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는 방식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지원금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을 정부가 반대한 적은 없다"며 "방식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기존에 발생한 피해를 소급해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버팀목 자금처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소상공인 손실액의 과소 추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계한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할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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