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팜밍찐 총리 "공공투자, 지역별 안배 필요" [KVINA]

베트남 팜밍찐(Pham Minh Chinh) 총리가 `2021~2025년 중기 공공투자계획 개발 주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한 지침 제13호/CT-TTG에 서명했다.
찐 총리는 가이드라인 지침에 서명 후 "베트남에 대한 인프라 업그레이드, 국가재난방지 및 통제, 환경보호, 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높고 시급한 시기이다"고 말했다.
찐 총리는 "이런 상황에 정부는 국가의 생산능력 향상과 사회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중기(5개년) 투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찐 총리는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투자자본이 각 지역의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부문과 주요 국가 주도 사업에도 투입되어야 한다"며 공공투자의 지역별 안배와 거시적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분산되고 비효율적인 투자 그리고 기관들의 행정 절차, 특히 부지 허가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찐 총리는 공공투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는 공공투자가 사회경제적 발전과정, 특히 기반시설 개발에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정부는 각 부처, 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에 향후 5년 이내에 투자 예정의 모든 사업을 신속히 재검토하고, 실제로 불필요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사업에 대한 투자는 삭감할 것도 명령했다.
찐 총리는 기획투자부에게 "공공투자 분야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엄격히 통제하며, 투자금의 관리·이용에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