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10년간 3조6천억 달러(약 4천조 원)에 달하는 증세 계획을 내놨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향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6조100억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와 맞물린 것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통한 이른바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10년간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자 세금 인상도 계획돼 있다. 우선 연간으로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른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세법 준수 개선을 통해 8천억 달러, 세법의 허점 해소를 통해 640억 달러의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추가로 확보되는 3조6천억 달러의 세수는 `미국 일자리 계획`(2조2천500억 달러), `미국가족계획`(1조8천억 달러) 등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제시한 4조 달러의 지출 재원으로 활용된다.
여기에는 청정에너지, 전기차, 저소득층, 주택건설 등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 1조2천억 달러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세수 증가액은 2조4천억 달러가 된다.
재무부는 증세 계획이 원안대로 실행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4조 달러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세수가 향후 15년간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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