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연구원 "세제 인상으론 집값 안정 한계…공급 확대가 핵심"

출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Q. 6월 1일부로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이 본격화됐다. 증세로 시장안정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A.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관련 세금은 다주택자들의 보유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같은 매물증가가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유의할 것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 포함)들의 보유매물은 소유주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임대시장의 매물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들 매물이 다수 시장에 나오더라도, 상당부분을 실거주수요가 흡수한다면, 임대시장의 매물감소로 연결됩니다. 임대시장의 가격상승 같은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장 선거당시 언급됐던 각종 여당발 규제완화책이 다시으로 원점 회귀하는 분위기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A. 현재의 부동산규제는 다음의 사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① 부동산을 추가매입하기 힘들도록(대출규제) ② 추가부동산(다주택자 보유주택)을 보유하기 어렵도록(보유세 강화) ③ 보유가 어려워서 매도할 때, 공공이 이들이 이익을 환수(양도세 강화).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저들 사항을 완화한다면,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렵더라도, 만약 금년 하반기에 대선후보가 결정되고, 여당과 야당의 공약대결(공약싸움)이 진행되는 시기가 되면, 부동산규제 완화가 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GTX, 세금완화, LTV 확대 등 선심성 공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시장에 미칠 전망은.

A. 개발호재는 자연스럽게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①주택공급확대와 함께 ②중심지접근성을 높이는 수도권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병행되고 있기에, 이들이 단기적으로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