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에도...홍남기 "추경 증액 쉽지않다"

<앵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2차 추경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재정당국이 추경 확대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주 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우선 추경에 반영한 6,000억 원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겁니다.

국회와 논의해봐야 한다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4차 대유행으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진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을 수정하거나 증액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액이 7~9월 석 달간 월 2,000억 원씩 총 6,000억 원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는 업체가 96만 곳에 걸 이르는 걸 감안하면 한 곳당 월 2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득 하위 80%가 대상인 재난지원금은 10조 4천억원, 다른 소비진작책들과 합하면 전체 추경예산 중 3분에 1에 달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 때문에 당초 2차 추경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전문가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자영업자 쪽으로 추경의 비중 무게 중심을 옮겨가야 할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은 물리기 어려울 것 같고, 작년 여름에도 소비쿠폰 하려다가 확진자 수가 확 늘어서 지금도 그런 상황이니 소비쿠폰은 빼야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재정당국이 2차 추경 확대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번주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2차 추경 심사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한 방역 상황을 2차 추경안 심의에도 반영해야한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4차 대유행 극복을 위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추경 논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