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갑작스런 ‘3不 정책’ 추진 ‘中의 윔블던 현상’ 심한 韓 증시에 미칠 충격은?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1-07-27 09:03   수정 2021-07-27 09:03

    지난 주말, 美 3대 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낙관론이 팽배했던 미국 증시에 ‘3대 꼭지점 공포’에 대해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드렸습니다만 국내 증시가 어제 시진핑 정부의 갑작스럽 3不 정책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고 미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어제 중국의 조치가 오늘 뉴욕 증시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시진핑 정부, 빅테크 이어 사교육까지 금지
    -4월 가상화폐 금지까지 포함해 ‘3不 정책’
    -상해지수 2.3%, 홍콩 항생지수 4.1% 폭락
    -뉴욕 상장 中 빅테크와 교육 관련주 폭락
    -TAL 71%↓ 가오투 63%↓ 뉴오리엔탈 54%↓
    -알리바바·텐센트·디디추싱 등도 추가 하락
    -어제 코스피, 카카오뱅크 청약 첫날에도 29p↓
    Q.말씀대로 어제 국내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내린 직접적인 원인은… 시진핑 정부가 사교육 전면 금지원칙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까?
    -시진핑 정부, 사교육 전면 금지원칙 천명
    -의무교육 활성화을 위한 과외 부담 축소
    -사교육 기관의 미국 등 대내외 상장 금지
    -78년 개방 표방 이후 사교육 강조와 대조
    -中 사교육 금지, 실질적인 배경을 놓고 논쟁
    -사교육 통한 反시진핑층의 세력 확장 도구
    -코로나, 기득권층과 중하위 계층 교육 격차
    -美와 마찰 소지, 중국인의 美 유학 규제 목적?
    Q.어제도 중국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도 재천명했죠. 이미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상장을 금지하는 원칙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정부, 빅테크 기업 대상 전방위 견제
    -해외상장 규제, 美 등 해외상장기업 허가제
    -빅데이터 규제, 기업 데이터 국가와 공유제
    -반독점 규제, 반독점법 빅테크에 적용 확대
    -금융업 규제, 빅테크 기업 금융겸업 신고제
    -지배구조 규제, 지분없이 기업지배(VIE) 금지
    -시진핑 정부, 빅테크 기업 대상 전방위 견제
    -알리바바·텐센트·디디추싱·바이트댄스 ‘곤혹’
    -테크래시, 中뿐만 아니라 카카오 등 韓도 문제
    Q.아마존의 진출 소식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만 중국은 지난 4월부터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지 않았습니까?
    -中, 모든 가상화폐 사용 전면 금지 발표
    -머스크 파동 이후, 2017년 9월 방침 재강조
    -올해 양회, 시진핑 체제 공고화 선언
    -마윈처럼 국가 권력 넘보는 기업 권력 규제
    -기득권 부정부패 척결, 세금 탈루 철저히 색출
    -지난 4월 인민은행 “가상화폐는 화폐 아냐” 강조
    -올해 양회, 시진핑 체제 공고화 선언
    -마윈처럼 국가 권력 넘보는 기업 권력 규제
    -기득권 부정부패 척결, 세금 탈루 철저히 색출
    -지난 4월 인민은행 “가상화폐는 화폐 아냐” 강조
    -가상화폐 가격, ‘어느 날 갑자기 제로’ 현실화?
    Q.개별적인 금지정책 이유를 설명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시진핑 정부의 ‘3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 창당 100주년, ‘샤오강 사회’ 목표
    -샤오강 사회, “인민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
    -여러 시각 나오고 있지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
    -오히려 공산당 창당 당시보다 불균형 더 심화
    -도농, 소득계층, 공산당 권력층과 인민 불균형
    -80년대 이후 천안문 사태, 공산당에 최대 도전
    -제3의 천안문 사태 우려, 시진핑 앞날에 부담
    -홍콩, 대만을 흡수하는 ‘일국일제’ 목표 미완성
    Q.시진핑 정부가 3不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인도의 모디식 급진적인 화폐개혁이 단행할 것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의 비트코인 조치, 모디 조치와 동일>
    -올 2월 모디 정부, 비트코인 사용 전면 금지
    -부패 온상 비트코인, 제2 모디 화폐개혁 부상
    <시진핑, 모디식 화폐개혁 추진할 것이란 소문>
    -모디, 2016년 급진적인 화폐개혁 추진 성공
    -2016년 11월 9일 기해 新舊 화폐 전격 교체
    -2016년 11월 30일 24시를 기해 구화폐 ‘휴지’
    <화폐개혁 후 모디노믹스 추진, 中 새로운 정책>
    Q.이미 올해 3월에 열린 양회 대회부터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재탄생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정책변화를 모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 3월 전인대, 질적 위주의 신성장전략 제시>
    -성장전략 수정, 내수 위주 ‘쌍순환 전략’ 확정
    -세계가치사슬 중심축 공고, ‘홍색 공급망’ 전략
    <100주년 행사, ‘샤오강’ 대신할 ‘중국몽’ 강조>
    -중국몽, 신시대 중국 특선 사회주의 구현 주장
    -세계 2위 경제 대국 바탕, ‘팍스 시니카’ 구축
    <제2 공산당 창당 주역 시진핑, ‘마오저뚱’ 반열>
    Q.매우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한국이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됐다’는 시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시고, 시진핑 정부의 3不 정책은 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韓, 중국의 경제 식민지 됐다는 시각은 잘못>
    -시진핑 정부, 중국 정부의 ‘팍스 시니카’ 구상
    -문재인 정부, 안미친중 정책으로 中 편향 구조
    <‘윔블던 효과’가 심해졌다는 표현이 보다 적절>
    -위안화와 원화 간 상관계수, 코로니 직후 ‘0.8’
    -대중 수출 비중, 올해 상반기 25% 이상을 차지
    <시진핑 정부의 3不 정책, 어제 韓 증시에 충격>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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