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전환적 공정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한 쪽이 힘이 취약하고 고립되다보니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공정성장의 핵심축에 대·중소기업간 힘의 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대선 레이스를 도울 정책 자문그룹 싱크탱크 세바정을 출범하며 대선 공약 1호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걸었다.
그는 1929년에 시작된 미국 경제 대공황을 예로 들며 "대공황 이전 고용주와 노동자는 일대일 관계였다. 노동자는 힘이 약하니 사업자가 주도권을 잡았고 경쟁력이 떨어져 대공황을 맞게 됐다"며 "노동자가 단결하게 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불리해보이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회사와 가맹점 등이 서로 연합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경제적 약자들의 연대를 막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반대로 가야 한다며 "힘의 균형을 위해 납품 하청회사 등 중소기업이 이해관계에 따라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 힘으로 협상하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힘의 균형을 위해 납품회사나 하청회사 등 중소기업이 이해관계에 따라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 힘으로 협상하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이 단합하고 연합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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