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곧 발표...정부, 요율인상도 검토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갈 상태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분적인 보완책으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노사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의 대상엔 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정부 예산 지원 확대 등이 두루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완료되는 대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초쯤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7천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9천억원을 빼면 이미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올해 말 기준 적립금은 4조7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한다. 차입금을 뺀 적자 폭이 3조2천억원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