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추가대책"…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 불가 재확인

입력 2021-08-27 10:27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하면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병행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달 말 끝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와 관련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잠재부실 확대 우려에 대해선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연장하되 일부 보완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9월 24일인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은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위한 신고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9월 24일 신고기한까지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규제의 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금융혁신을 가속하겠다"며,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업권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해선 `머지포인트 사태`를 거론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보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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