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대출규제 시사한 고승범..."DSR 일정 재조정 필요"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8-27 17:47   수정 2021-08-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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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며 추가 대출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총부채원리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예고했으며,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가계부채관리를 강화할 시점이다"

    국회 검증대에 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강한 대출 규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당초 예고된 대로 6% 수준으로 관리하되, 2023년까지로 예정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일정은 앞당길 수 있다는 가능성며 `DSR 조기 확대 시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DSR 확대 도입과 관련해서는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런 일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취임을 하게 된다면 단계적 일정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려 합니다. ]

    다만 고 후보자는 일률적인 대출규제 논란을 의식한 듯 "청년과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해선 "적극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아가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히며 한은의 정책행보에 발을 맞추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고 후보자는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선 추가 재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 "지금 방역상황도 그렇고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금융당국 수장 앞에는 가계부채 문제 이외에도 가상자산, 머지포인트 사태 등 금융 현안도 산적한 상황.

    고 후보자는 다음 달 24일이 시한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파생결합펀드(DLF)와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세심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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