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4천억원이라고 밝히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면서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적극재정, 확장재정의 필요성도 여러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OECD, 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평가하듯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면서 "적극적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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