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효과 확신...文 "코로나 완전 극복 예산"

<앵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최대 수준의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코로나 완전 극복’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나랏빚 우려를 의식한 듯 그간의 확장재정 효과를 설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 ‘확장적’이라는 표현을 여러차례 써가며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코로나 완전 극복’ 예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신과 방역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응하고 디지털과 그린전환 등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투자까지 내년 예산안에 담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추경 등 예산안 편성 때마다 따라붙는 ‘나랏빚 우려’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재정 효과를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상반기에는 초과세수를 경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면서 적극적인 국정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