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반발…"실업급여 혜택부터 줄여야"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단행하자 중소기업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논평을 통해 "금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 포인트씩 부담하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코로나 위기 탓도 있지만, 넉넉지 않은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을 높이고 수급요건을 완화한 데 기인한 바도 크다"며 "정부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재조정함으로써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계는 고용 장려가 곧 실업 예방이 수단이 된다면서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