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학교폭력 사망 애도…조기감지 시스템 마련"

최근 강원과 광주 등에서 잇따라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 7월 강원도 양구군에서 학교폭력 희생자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각각 36만여 명, 21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6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 차관은 강원지역 학폭 사건과 관련해 강원경찰청이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도 특별감사를 진행해 학교장과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설명했다. 정 차관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발생 시에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응체제 강화, 피해학생 치유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