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미지급 이의제기에 있어 판단이 모호한 경우 가능한 지원을 해드리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이의제기가 쏟아지고 있다”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제기된 이의의 대부분은 변경된 소득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과 가족 구성 변경에 관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2019년도 보험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인정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고, 가능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지원해드리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전국민 지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제기된 이의가 40만 건에 달했다”며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이의제기는 불가피하고, 그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연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확정돼 있는 본예산과 추경을 갖고 최대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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