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합의 실패…중기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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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10 09:03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합의 실패…중기부가 결정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상생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축이 돼 완성차 업계 및 중고차 업계와 함께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전날 열린 최종 협상에서 결렬 선언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3개월 안에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집중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지난달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뒤 일주일간의 추가 협상에도 성과를 내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업계에 5년·10만㎞ 이하의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하며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기도 했지만, 거래 물량과 중고차 매집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는 결국 중기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그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그러나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의 입장차가 큰 탓에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지만,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결국 중기부에 결정 권한을 넘기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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