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0% 확대는 아냐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류상 나타난 대출을 보면 제 생각보다도 실수요자 대출 포션이 크다"면서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춤형 대책을 잘 만드는 게 정부의 과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나 투기 의심 대출은 강하게 대출 관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대출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기보단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판단하는 분들이 실수요자와 아닌 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달 하순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이는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시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바뀐 후로는 처음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급증과 관련해선 "최대한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구제하겠지만, 지급 대상 자체를 90%로 늘리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당초 정한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이의 신청을 했는데 충분히 소명돼 흔쾌히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지급할 것"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기준인) 88%를 89%, 90%로 지급 대상 자체를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일각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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