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관련 국제사회 최근 동향 분석 통해 본 시사점(8)

ㅣ미얀마, 쿠데타 관련 국제사회 최근 동향 분석 통해 본 시사점(8)




군부의 쿠데타(2021.2.1) 이후 시위대에 대한 탄압 등으로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망했을 정도로 미얀마의 정세와 사회 그리고 경제의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UN과 미국 등의 국제사회와 역내 협의기구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사태 해결을 도모하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수민족이 100개가 넘을 정도로 복잡한 미얀마의 국내 사정 못지않게 쿠데타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주요 세력 간 입장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란 사태는 상당기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최근 입장과 동향 그리고 미얀마 국내 동향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본다.

ㅇ UN - 국제사회 이견으로 신임 미얀마 대사 결정 지연
유엔 총회(193개국)가 9월 14일, 1년 간의 새 회기를 시작했다.
새로운 회기의 관심사 중 하나는 군이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미얀마를 대표하는 유엔 대사 문제이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임명한 현 유엔 대사인 초 모 툰(Kyaw Moe Tun)은 그 동안 총회 등에서 미얀마 군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
이에 대응해 미얀마 군측이 초 모 툰 대사의 해임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유엔 대사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미얀마 군측은 전직 군 간부인 아웅 투레인(Aung Thurein)을 대사로 새로 임명한다고 유엔 측에 통보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사회 간 미얀마 쿠데타 문제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 유엔 총회에서의 미얀마 대사 임명 문제는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내정 불간섭 입장을 강조하는 중국, 러시아 및 일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 등을 의식한 때문이다.
유엔 신임장위원회도 10월 또는 11월의 회의 시까지 유엔 미얀마 대사 문제의 결론을 내리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유엔 대사는 매년 9월 시작되는 유엔 총회 회기마다 9명으로 구성된 신임장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유엔 총회가 최종 결정한다.

ㅇ 영국 - 현지 거물급 사업가에 대해 신규 제재 단행
도미니크 라브(Dominic Raab) 영국 외무장관은 9월 2일, 미얀마의 거물급 사업가인 테이자(Tay Za) 씨와 그가 회장으로 있는 Htoo Group에 대해 새로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미얀마 군정 관계자와 군에 재정적 지원과 무기 제공을 하는 테이자씨와 그가 소유한 기업 네트워크가 대상이다.
이번 제재 조치로 인해 테이자씨와 Htoo Group은 영국 내 보유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제3자에 의한 자금 및 경제적 지원도 중단된다.
영국 정부는 이미 미얀마보석공사(MGE), 미얀마목재공사(MTE), 미얀마경제지주사(MEHL), 미얀마경제공사(MEC) 및 군정 최고기관인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ve Council) 멤버 등에 대해 제재조치를 단행한 상태이다.

ㅇ 독일 - 유통 대기업 미얀마 사업 중단 발표
독일의 식자재 및 생필품 유통 대기업인 메트로(Metro) 그룹은 9월 1일, 금년 10월 말까지 미얀마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메트로그룹의 사업 중단 배경은 쿠데타 이후 급변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 동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지 대기업 요마(Yoma) 그룹과 합작으로 2019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해 온 메트로그룹에게 미얀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서 베트남에 이은 2대 시장이었다.
메트로그룹은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 근교의 틸라와(Thilawa) 경제특구(SEC)에 물류시설을 건설하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로부터 융자도 받는 등 미얀마 사업을 확장해 온 상황이었다.

ㅇ 일본

- 일본계 투자회사 - 미얀마 진출기업 자산 매입 착수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을 거점으로 하는 일본계 투자회사 TVP(Trust Venture Partners)는 9월 17일, 쿠데타 이후의 경제 정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업을 축소 또는 철수하는 미얀마 진출 일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산 매입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TVP는 사업을 중단 및 철수하는 진출 기업의 자산을 매입한 후 자산 가치의 손실을 억제하거나 종업원 고용 및 공급망 유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TVP의 주요 매입 대상 자산은 법인 주식·합작회사 지분, 토지 및 부동산 등의 장기 리스권, 호텔·서비스 아파트·공장 등의 소유권, 재고물품·차량·오피스 용품 등으로 알려졌다.
쿠데타 이후 군과 반대파간 대립 격화로 인한 치안 악화, 금융시스템 기능 상실,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미얀마의 경제적 혼란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미얀마 진출 일본계 기업들도 지금까지와 같은 수준의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TVP 고위 관계자는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대응에 고심하는 미얀마 진출 일본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일본상공회의소(JCCM)의 일본 기업 회원사는 440여 개로 알려졌다.

- 국제 NGO - 가스전 개발 일본 합작사 대상 조치 강구 요청
국제 환경 NGO인 FoE Japan이 경제산업성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출자한 가스전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배당금, 세금 등의 각종 지불금이 미얀마 군부에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해당 가스전은 미얀마 남부에 위치한 예타군(Yetagun) 가스전으로 JX 미얀마 석유개발이 19.3%를 출자하고 있다. JX 미얀마 석유개발은 일본 정부(경제산업성)와 JX 니폰 석유가스 개발 그리고 미쓰비시상사가 각각 50%, 40%, 10%씩 출자한 합작회사이다.
예타군 가스전은 운영을 맡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가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불가항력 선언을 발표하면서 현재 생산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ㅇ 중국

- 중국 외교부 특사 - 미얀마 방문 정세 등 협조 논의
중국 외교부의 아시아담당 특사가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하여 현지 정세 및 코로나19 방역 등 관련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미얀마 군정 초청으로 방문한 쑨궈샹(Sun Guoxiang) 특사는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과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쿠데타 문제와 관련하여 외부세계, 즉 서구 국가의 부당한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 중국 총리 -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참석 대메콩권 정상회의 참가
메콩강 유역 6개국의 제7회 메콩강경제권(GMS: Great Mekong Subregion) 정상회의가 9월 9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를 비롯하여 태국의 프라윳 찬오차 총리, 베트남의 팜 민 찐 총리, 라오스의 판캄 비파반 총리, 미얀마의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참석했다.
2018년 3월 이후 3년 반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또한 경제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10년간의 전략인 “GMS 경제협력 프로그램 전략적 구조 2030(GMS-2030)”이 승인됐다.
다음 제8차 GMS 정상회의는 2024년에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러시아 - 쿠데타 이후 미얀마와의 관계 강화
과거에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러시아와 미얀마 간 양국 관계가 2월 쿠데타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특히, 미얀마의 방공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미얀마 공군과의 협력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미얀마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자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미얀마와의 주된 협력 목적은 무기 수출 확대와 인도양으로의 진출거점 확보에 있다고 평가된다.
쿠데타 발생 직후인 금년 3월에 알렉산드르 포민(Alexander Fomin)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군기념일 군사퍼레이드에 참석했고,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다.
정치 평론가들은 미얀마가 쿠데타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흡수된 것으로 분석한다.
미얀마 군사정권도 서구정부가 군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및 중국에 더욱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ㅇ ASEAN - 특사의 미얀마 방문 지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미얀마 특사인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제2 외교장관은 9월 4일, 미얀마 군정 측과 방문조건을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리완 유소프 특사는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접촉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리완 유소프 특사는 ASEAN 정상회의가 예정된 10월 하순까지 미얀마 방문을 희망하고 있지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 군측으로부터의 에리완 유소프 특사의 방문에 대한 조건 제시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리완 유소프 특사는 미얀마를 방문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방문하기 전에 미얀마측과 확인할 사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ㅇ 미얀마 국내 동향

- 치안 및 코로나 관련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8개 지역에서 8월 30일 아침, 폭발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 중 한 곳은 상업시설이 밀집한 레단(Ledan) 지구로 알려졌다.
미얀마에서는 5월 이후, 전력 등의 정부 시설이나 치안부대를 겨냥한 폭탄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업지구에서의 발생은 매우 드문 편이었다.
미얀마에서는 군의 2월 쿠데타 이후 시민들의 저항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군과 경찰 당국은 무력 저항을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미얀마 민주파가 군의 쿠데타에 맞서 설립한 국민통합정부(NUG)는 9월 7일, 자위를 위해 전투를 개시한다고 선언했다.
NUG는 시민들과 소수민족 무장세력에 봉기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단체에 의하면 군의 2월 쿠데타 이후 8월까지 군경의 무력 탄압으로 인해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의하면 군의 지배에 저항하는 젊은이 중 일부가 소수민족 무장세력의 전투훈련을 받은 후 양곤 등의 도시지역에 잠복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치안 혼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의 조사부문인 EIU도 8월 23일 공표한 2021년판 ‘세계의 도시 안전성 지수 랭킹’에서 미얀마의 양곤을 조사대상 60개 도시 중 최하위인 60위로 평가했다.
한편, 9월 22일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1일 사망자 수는 64명, 누계 사망자 수는 1만 7,266명이었다.
1일 신규 감염자 수(9.20 발표)는 1,585명, 총 감염자 수는 45만 1,663명으로 파악되었다.

- 경제 관련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월 22일, 2021년의 아시아태평양 46개 국가·지역(일본 등 제외)의 경제 성장률 전망과 관련하여 미얀마에 대해 -9.8%에서 -18.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경제 성장률 하락의 주 요인으로는 군의 쿠데타로 인한 사회 전반의 불안정 상황 지속과 지체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 등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 미얀마에서 금년 1∼8월에 온라인 기업 등기시스템(MyCO)을 통해 등기한 법인이 4,232사로 전년 동기간 대비 5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투자위원회(MIC) 사무국의 투자기업관리국(DICA)에 의하면 1월에 1,373건이었던 등기 건수가 쿠데타 이후인 2월 188건, 3월 163건, 4월 254건, 5월 686건, 6월 775건, 7월 433건, 8월 360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년 동기간의 등기 건수는 9,389건이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큰 타격을 입은 상황으로 DICA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2020.10∼2021.8)에 따르면 금년 6월 이후 3개월 연속해서 1,000만불 미만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권력 장악 이전(2020.10∼2021.1)의 외국인 직접투자 인가액은 월평균 약 1억 6,800만불이었다.
군이 통제하는 금융당국의 미얀마 민간은행 운영 모바일 결제서비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목적은 군에 대립하는 민주파를 지원하는 시민들의 송금을 차단하는데 있다.
주요 감시 대상으로는 웨이브머니와 민간 최대 칸보자(KBZ) 은행이 운영하는 KBZ페이가 거론됐다.


<출처 및 참고>
일본경제, 산케이뉴스, 마이니치신문, 로이터통신 등의 국내외 각종 뉴스 및 구글, 네이버 등의 각종 온라인 정보 종합ㅣ해외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