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급실적 부풀리기에 바빠 정작 계층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매입임대주택 공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공가와 공가율은 2018년 1,920호, 2.1%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 5,785호, 4.0%로 늘어나 공가는 3배가 증가했고 공가율도 2배 가까이 늘었다.
LH가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2016년~2018년 기간 1만호, 2019년~2020년 2.2만호, 2021년 6월 현재까지는 4.4만호를 공급하며 공급량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같은 기간 공가 호수도 대폭 발생한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최대 공가율을 살펴보면, 일반은 40㎡ 미만이 2.7%에 불과했지만, 기숙사 60∼85㎡ 33.3%, 청년 85㎡ 초과는 26.7%, 다자녀 40~60㎡ 25.5%에 달했고, 신혼Ⅰ 유형은 40㎡ 미만 12.9%, 신혼Ⅱ 유형 40~60㎡ 20.4%, 고령자 40㎡ 미만 14.7%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임입대 유형별 및 규모별로 공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 계층별 선호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택 공급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지적된다.
청년층에게 85㎡ 이상의 매입임대 공가율이 가장 컸던 이유는 너무 평수가 커 외면받았고, 기숙사의 60~85㎡규모는 기숙사는 쉐어형으로 독립공간 선호 청년층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혼층은 선호평수가 60㎡ 이상인데, 그보다 작은 평수를 제공해 선호도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다자녀계층은 가족구성상 85㎡ 이상을 선호하지만 그보다 작은 평수의 매입임대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LH가 공급실적에만 급급해 계층별 수요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해 텅텅비어 있는 상황"이라며, "계층별 수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 임대주택 공급과 지원으로 정책효과를 높이고 놀리는 임대주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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