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한해 15억 초과 주택대출금지 완화해야"

1주택자·무주택자를 위해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금지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KB금융그룹은 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세미나를 주최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35개의 분야별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강민석 KB 경영연구소 박사는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 및 차단 ▲임차 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 5개 정책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실수요를 위해 1주택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완화하고,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및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간소화 하면서 LTV 중심에서 DSR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 박사는 밝혔다.

또 투기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 축소로 임대수익 (전/월세)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켜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 방안 등이 제시됐다.

강 박사는 또 임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전세 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금융권이 사회공헌 측면에서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노후주택 정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강남권 대체 주거지 개발과 광역 역세권 전세주택 고밀화 등 도심 재정비 방안과 함께 분양가상한제지역의 채권입찰제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