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내 규제샌드박스 도입 평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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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14 22:00  

OECD, 국내 규제샌드박스 도입 평가 긍정적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14일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규제정책 평가에 대해 상위권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OECD는 지난 2015년 첫 평가를 실시한 이후 3년마다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OECD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로 제시한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등 세 분야에 대해 법률과 하위법령을 구분해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와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의 규제개선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OECD는 이외에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한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3T 전략(Test, Trace, Treatment),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소개했다.

한편, 정부는 OECD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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