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초읽기…"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해야"

카드 수수료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1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각 카드사 등과 카드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오는 11월 말 발표될 전망이다.

카드사노조 측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카드사들은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중단하고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이며 내부 비용을 통제해왔다"며 "영업점의 40%가 축소되고 10만 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라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매출이 증가할수록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통 금융사인 카드사들과 빅테크 기업과의 수수료 규제 차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카드사노조 측은 "금융당국은 빅테크 기업에게는 핀테크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왔다"며 "카드 수수료의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