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가입결정 1주일 연기…다음달 초로 미뤄져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결정 시기가 일주일 가량 늦어지게 됐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5일로 예정됐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11월 초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주요 안건이 CPTPP 가입 문제였던 점을 고려하면 가입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도 함께 연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 연기 배경에 대해 "부처 간에 조율해야 할 쟁점이 남아 있는 데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진행된 양자회담 결과를 업데이트할 시간까지 고려하면 25일 회의 진행은 너무 촉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중국이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를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지만 지난달 16일 전격 가입 신청을 했고 일주일 뒤 대만도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CPTPP 가입 필요성이 전격 부각됐다.

다음 달 초에 가입 신청 의견을 모으더라도 실제 가입과 발효까지는 최소 4년은 걸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에 가입 신청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가입 신청 일정을 잡고, 조건을 추가로 따진 뒤 팀을 꾸려 11개 회원국과 개별 논의를 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