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하는 것이 분양가격을 올려주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늦어도 11월 초에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출입기자단에 서면 답변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는 부담가능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해 무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이러한 분상제의 제도적 목적 하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분양가격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 9월 진행한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주택 관련 협회·업계의 요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별로 다른 분양가상한제 심의기준을 합리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제고하려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해 그동안 이뤄진 분양가 상한제 심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는 중"이라며 "공사비 임의 삭감, 과다 단가 적용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발굴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11월 초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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