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검사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전적 검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1일 지방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폐지되면 소비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사후적 검사의 핵심인 종합검사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법이나 원칙에 비추었을 때 과도하게 재량적인 검사와 관련해서는 정상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로 예고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종합검사도 보류되면서, 일각에서 종합검사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자 정 원장이 이를 일축한 것이다.
정 원장은 금감원의 사전적인 검사·감독 기능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거시경제적으로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건전한 경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상시적 감독이나 경영에 대한 지도적 검사는 당연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의 설계·제조·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예방적인 검사를 확충해 소비자 피해가 사전 예방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 폐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의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지도·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씨티은행 노조 측이 당국의 고용 문제 개입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사 문제에 금융당국이 관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면서 "건전한 경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 영향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고,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총량 규제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당국이 가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 추이는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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