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가상자산 트래블 룰 표준화, 대한민국이 리드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래블 룰`(Travel rule)의 표준화를 우리나라가 리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일 오전 김병욱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동주최한 트래블 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트래블 룰이란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가상자산사업자가 기록해야 하는 의무로,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트래블 룰과 관련해 우리나라처럼 깊이 논의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며 "트래블룰 표준화와 매뉴얼을 만드는 데에 있어 리드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국제적인 룰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좀 빨리 갈 필요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금법 이외에 여타 가상자산 관련 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제도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와 시세조종은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질 좋은 코인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도 열심히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