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 방안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기대 심리로 매물 잠김이 발생해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고,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세종·대구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에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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