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중·저신용자 대출, 가계부채 총량 관리 제외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금융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총량 규제로 서민·취약계층과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 방법은 금융권과 협의해 이번 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4~5%대`로 잡고 있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노력하면서도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실물경제 동향, 금융시장 동향들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나타난 1,2금융권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또 기준금리도 인상되고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마찰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리의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라든지 운영현황, 예대금리차 추이 이런 것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