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과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코인발행 금지 원칙을 고수해온 금융당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대선 후보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가상화폐 공개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니셜 코인 오퍼링.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당 대선후보가 이번 정권에선 금지됐던 ICO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CO란 새로운 코인을 만들기 위해 초기 개발자금을 모집하고 대가로 발행한 코인을 나눠주는 것으로 주식 시장의 IPO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ICO를 앞세운 사기와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ICO를 금지시킨 뒤, 지금까지도 그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양당 대선 후보가 관련 공약을 내놓자 당국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ICO는 원칙적 금지라던 금융위원회는 "대선 공약 관련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한 발 물러났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국내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와 달리 이미 해외에선 ICO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7백 건, 싱가포르·영국 등에선 5백건 이상의 ICO가 이뤄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30조 원가량이 ICO에 몰렸습니다.
전문가들은 ICO 제도화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화인/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기술 개발과 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도 기준 이하의 프로젝트 팀들은 코인 발행을 못하도록 안정적인 형태로 코인 시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업권법도 없는 가운데 ICO가 허용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홍기훈/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IPO 엄청 규제 강력해요. 보는 것도 많고. ICO는 백서 하나 보고 돈 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ICO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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