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럽의 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EU 기업에 최대 40만 유로(약 5억3천5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항공사와 자동차 제조사, 관광업 등 역내 수천 개 회사가 유럽의 러시아 제재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지원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EU 내 각국 정부는 러시아 제재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최대 40만 유로의 일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농업과 어업, 양식업종에는 최대 3만5천 유로(약 4천700만원)를 지원하고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는 정부가 대출 보증도 해준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군에 속한 기업에는 에너지 비용의 최대 30%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알루미늄과 금속, 유리 섬유, 펄프, 비료, 수소, 기타 화학물질 제조업체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적용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대 러시아 제재는 유럽 경제에도 영향을 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심각한 피해를 보는 기업과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단 러시아 제재에 포함된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2년 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이 타격을 입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각국 정부가 3조 유로(약 4천14조원)가 넘는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 사용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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