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고 금융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저영업자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 살림도 팍팍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 후보자는 "무엇보다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체질 개선 지연, 정부·재정투입 중심 경제운용 등은 민간 활력 저하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착화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도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 문제 등에 더해 교육격차 확대와 수도권 쏠림, 지방소별위기 대두 등으로 계층간·지역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면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고유가 등에 대응한 광범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 안정이란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는 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국가채무는 재정준칙 제도화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기반을 구축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창의적·혁신적 경영 활동을 꽃 피우고,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 행위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등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성장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끌어내고 이를 통한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범부처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 격차 해소, 탄소중립 부담 완화 및 저탄소 산업 육성, 취약계층 교육·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복지산업간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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