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언제부터?…"이번주 논의"

입력 2022-05-15 14:48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에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면서 일종의 완충지대로 설정한 4주간의 `이행기`는 오는 22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행기 이후 안착기에는 1급 감염병 관리의 핵심인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정부는 안착기로의 전환 시점을 못 박지 않았으나 이행기 4주를 감안하면 이르면 23일부터 안착기 전환이 예상됐다.

그러나 새 정부의 `방역 컨트롤타워`가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데다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마저 둔화하면서 안착기 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주요 방역 정책에 결정권을 가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도 둔화하는 경향을 보여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철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의 효용성보다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거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위험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방역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정책 결정인 만큼 정부의 판단도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야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 완화 방향에 대해 `성급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는 점도 안착기가 예정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방역당국은 일단 일번주에 최근 확진자 수 추이, 의료여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안착기 진입 가능 여부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이기일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1일 열린 새 정부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며 "다음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로는 주간 하루 평균 10만명 이내의 확진자 발생 수준 이하라면 큰 문제 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13일 0시 기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만7천489명으로, 일정정도의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도 `주간 하루 평균 10만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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