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삼성의 500조원 규모 투자 발표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우리나라가 충분히 기업들에 투자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걱정됐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문제 가운데 하나가 국내 투자를 않고 해외로 많이 나간다”며 “우리가 세계적 분업 등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 하지만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시작했던 경제전략회의에서 투자 중심성장, 규제개혁 등 종합적 추진 체제에서는 직접 연관은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발표했다”며 “상공회의소나 재계를 중심으로 과거처럼 기업의 이윤 중심 경제체계가 아니고 새로운 모델 등 좀 달라야 한다는 인식이 꾀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겠냐”고 법 개정의지를 내비쳤다.
한 총리는 “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일종의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그 부분도 한번 좀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안전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다 동의하고 목적에 아무런 논쟁이 있을 수 없지만 그 방법론이 적절한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CEO와 외국 CEO가 책임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 다른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한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가는 게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기업 규제 등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손을 봐야 한다”며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굉장히 종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총 요소생산성이 그런 개념일 텐데, 거기에는 세제·기업 친화적이냐 하는 등 거의 모든 제도가 다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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