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공단이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턴키 공사(2개 공구)에 이어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연말까지 4개 사업 13개 공구 발주 시 오른 원가 부담을 공사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턴키 공사의 경우 설계에서 시공까지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본계획 발표 후 입찰에 이르는 기간에 발생한 물가 변동을 계약 금액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시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며 건설사들이 입찰을 포기하는 등 각종 사업 지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공단은 법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총사업비 자율조정 협의를 통해 물가변동분을 발주 전 미리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영 이사장은 "물가 변동과 같이 공사 외적 요인에 따른 비용까지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공정경제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예정된 철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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